법령 상표등록령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5, 2003. 8. 11.,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등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등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2, 2003. 4. 7.,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허등록령 행정심판법 2000년
1999년
1991년
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집39(3)특,599;공1991.10.1.(905),2364]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1990년
6. 서울고법 1990. 10. 25. 선고 89구109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하집1990(3),539]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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